IOU 작성 방법, 법적 효력, 공증 비용, 양식 요약
IOU는 돈이나 물건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작성한 문서이므로 미작성시 채권자에게 불리하고 반대로 채무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IOU 작성법, 법적 효력, 공증 비용, 양식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IOU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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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마이박스에 저장 차용증 작성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사진 하단에 차용증서 양식을 첨부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고정된 IOU 양식은 없으며 필수 정보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분쟁 발생 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차용증서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차용증명 ② 채무자와 채권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인적사항 및 인감 ③ 차용목적 ④ 차입금액, 차입일자, 상환일자, 이자율 ⑤ 손해배상지체계약서(강제 재산집행, 채무불이행보상 등) ⑥ 작성일자 ⑦ 기타 특약사항 등 가을 ’23. 6. 10. 상환일은 ’24. 6. 10. 이자는 연 10%이며, 사업 자금을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차입금액 : 3억원(300,000,000원) 차입일자 : 2023. 6. 10상환일자 : 2024. 6. 10이자* : 연 10% 연 20%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해 차입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통계상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 가 고소한 10건 중 2건만, 나머지 8건은 기소되지 않을 정도로 사기죄를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사취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재산권 처분에 대한 증거로 유효한 차용 목적을 쉽게 입증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사기)으로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인정될 때 성립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사업 자금으로 3억원을 빌리고자 할 때 채권자는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억원 차용이라고 적는다.’ 이후 채무자가 3억원을 사업 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목적을 달성하고 사기죄로 고발합니다. 기본값은 시간 혜택의 손실에 관한 것입니다. 이자지급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당초 설정된 상환기간보다 연체된 시점부터 원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3개월은 고정된 내용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지연손해배상에 의한 합의는 재산에 대한 집행보다는 손해배상을 규정할 수 있다. 차용증의 발행일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당사자의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IOU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 거래를 증명하는 일종의 증거일 뿐이니 이 문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을 획득하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건에서 승소해야 한다. 그러나 공증된* IOU는 법적 효력이 있고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있어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강제집행에 동의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하면 민사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공증 사무소를 받은 공증 사무소이며, IOU 공증의 경우 공증인에게 다음과 같은 수수료(공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IOU 작성 방법, 법적 효력, 공증 비용, 양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