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서 반가워요. 법무법인 히어로 대표변호사 박진우 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대표 성범죄 사건 : 13세 미성년자 성폭행, 경찰단계 무혐의, 송치, 가택침입, 강간, 무죄판결, 성행위 촬영, 최종 무죄판결 , 무기를 사용하여 2명 이상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무죄 판결
서로 사랑하는데도 벌의 대상이 되어 속상하신가요? 정신을 차려야합니다. 조금 가혹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인과 성행위를 하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사랑에 빠졌다고 해도 이를 간과하지 않는다. 앞으로 성인 미성년자의 데이트에 대해 적절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결국 성범죄자가 되어 다시는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과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처벌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공개에 대한 동의를 얻기가 매우 어려웠으니, 잘 읽어보시고 선처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읽기보다 바로 상담을 받고 싶으시거나, 직접 묻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세요. 박진우 변호사가 직접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첫 번째 전화상담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끼리 연애하는데 16세 미만인줄은 정말 몰랐네요…
(상담) 단 3분의 빠른 선택으로 평생의 행복과 작별하세요. 히어로 법률사무소 대표 박진우 입니다. 내일의 행복을 앗아갈 수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 blog.naver.com
미성년자 성인연애 및 경찰수사 준비과정
이 경우 내담자는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오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수사기관에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집중했다.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이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났습니다. 해당 앱에는 가입 시 성인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이 있다고 했고, 소개 부분을 보면 “대학교 다니기”라고 소개를 써서 누구든지 본인이 성인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000.” 우리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면담 당시 우리는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상대방이 위조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어른으로 오해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저는 이 증거를 부지런히 수집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미성년자 성인연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증거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증거를 확보할 때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바로 연락주세요. 내가 도와줄게.
미성년자와 성인의 데이트, 불의를 해소하고 일상으로의 복귀
조심하지 않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보안조치를 받게 되어 평생 후회하며 살 수 있어 경찰 조사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미성년자 데이트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관의 질문입니다. 그것도 정말 날카로웠어요. 내 도움 없이 의뢰인이 혼자 조사에 참여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변호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내담자는 상대방이 어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객관적으로 보면 어른이라고 오해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상세하고 객관적인 증거 덕분에 수사기관에서도 우리 주장을 뒷받침해줬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무죄로 종결됐다.
시작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억울하다고 느끼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고민이 무엇이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당신을 묶어두었던 걱정은 커져가고 평생 후회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과 함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피하고 싶다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내일도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