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는 자녀 양육 기관의 후원자입니다. 오늘은 이웃님들께 우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결혼하고 헤어지고, 세상에서 혼자 살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헤어지고 나서도 여전히 자녀를 혼자 키울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어렵습니까? 누구나 후자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 양육비조차 내지 않는다면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17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웠다.
지난 17년 동안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겪은 가슴 아픈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고소인은 1999년 가정폭력으로 피청구인과 이혼한 후 피청구인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17년째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혼 당시 피고인은 2017년 3월에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양육비 지급은 물론 연락조차 받지 않아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청인은 2015년 11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아이가 커감에 따라 양육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아이가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저를 지지해주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엄마한테 책임감이 있다고 하던데 제 눈에는 아직 아이 같아요. 아들이 자기를 아끼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 , 그는 자녀 양육비가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재산의 강제 경매를 통해 자녀 양육비를 얻습니다! 위탁지원부서 담당자는 2016년 9월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적법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한변호사협회법률구조재단에 사건을 위탁했다. 담당변호사는 이행명령과 양육비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피청구인은 월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피고인은 집행명령 당시 양육비로 120만원을 냈다. 그러나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의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중단됐다. 이에 청구 담당 변호인은 피청구인이 2013년경 청구인에게 지급한 500만원이 양육비라고 주장하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수락. 이후 변호인은 강제경매를 계속하기로 신청했고, 간절한 당사자는 경매 보증금 120만 원, 초기 미지급 양육비 전액 5290만 원, 최고 390만 원을 냈다. 강제경매 신청 철회 조건으로 추가 13개월. 자녀 양육비 집행관 역할을 하는 변호사는 신속하게 집행 재산을 잠그고 위임장을 제출하고 재산 경매를 강제하여 미지급 자녀 양육비를 모두 지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상대측이 2건의 이의신청을 냈으나 상대측을 대신해 모든 주장이 기각되고 경매가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