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간 음주운전 상담을 하다보니 정말 안타깝고, 더 억울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도 단순히 모든 것을 처리한다고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개인마다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갈수록 강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일을 수년간 해오다 보니 내 감정이 우선일 때도 있고, 내가 밀어붙일 때도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그 방법과 방향에 감사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100% 케이스의 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담을 통해 진행이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대부분의 결정이 여기에서 내려집니다. 물론 때로는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실 윤창호법이 많이 폐지되고 약화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완화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1차 적발 시 자격정지의 경우 300만~500만원, 취소의 경우 5000~1000만원을 선고한다. 무조건 1000만원 이상 받았는데 지금은 안 받는 분들. 음주 이력이 있더라도 영수증과 당시 상황에 따라 예상보다 적게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사정을 호소하고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한다면 반드시 도움(반성문,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선고서류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 준비 없이 평생의 위기를 맞으면서도 위기감 없이 어떻게든 이겨내리라 생각했던 사례는 제가 맡은 케이스 중에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몰라서 안하는것도 사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도움도 받는게 중요한게 사실입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지금, 더 부지런히 준비해야 하는 가정! 다음으로 라이선스를 110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면허취소가 훨씬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의 표에서 설명한 것처럼 먼저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이 각하(60일 이내)된 경우만 하는 부분인데,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같이 진행합니다. 다만 비용, 준비, 결과가 나올 때보다 가능성이 높아야 진행이 가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110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복잡한 절차, 서면 준비, 요소 분석 및 식별, 청구와 같은 다른 많은 절차. 이를 통해 끝까지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이 과정을 진행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벌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면허취소 완화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절차가 서면으로 되어 있어서 문서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구조된 분들이 다 말해줍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고 그동안 정말 답답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방법과 과정을 보고 해보겠다고 하다가 포기하고 다시 연락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
가능성을 진단하고 결정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지 않고 최대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방향과 방법, 경로를 알려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풀릴 수 없다. 순간적인 실수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정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포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상담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