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어떨 때 성립할까?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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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란?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적 명예인데요 본죄는 친고죄이며, 미수범, 예비 음모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여기에서 말하는 모욕이라 함은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280에 따라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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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구성요건은?객관적 구성요건(1) 객체:모욕죄의 객체는 사람이며, 자연인 이외의 법인, 법인격없는 단체도 포함되는데요. 자연인인 이상 유아나 정신병자도 포함되나, 사자는 제외됩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2) 행위 : 모욕죄의 행위는 “공연히 모욕”인데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어, 서명, 거동을 불문하고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의 설명가치를 가져야하는 것입니다. 주관적 구성요건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고의가 있어야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lwinmoeaung22, 출처 Unsplash모욕죄는 친고죄? 친고죄란?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를 말합니다. lwinmoeaung22, 출처 Unsplash 명예훼손죄와의 차이는? 모욕죄는 외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동일하나,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구별되는 구성요건인데요. 아래의 표에서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적시사실공연성비방목적제310조소추요건명예훼손죄(형법제307조제1항)진실한 사실요불요적용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죄(형법제307조제2항)허위사실요불요불적용반의사불벌죄사자 명예훼손죄(형법제308조)허위사실요불요불적용친고죄출판물에 의한명예훼손죄(형법제309조제1항)진실한 사실불요요불적용반의사불벌죄출판물에 의한명예훼손죄(형법제309조제1항)허위사실불요요불적용반의사불벌죄모욕죄(형법제311조)추상적 사실요불요불적용친고죄 malika_w, 출처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