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은 올해 2분기 민원·분쟁정보를 공개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분쟁해결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분쟁정보를 공개했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자신이 가입한 소송비용 보험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보상받은 분쟁 사례를 소개했다. 법적 비용 보험은 실제 변호사 비용을 한도 없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은 졸업 전에 항공기 정비사로 취업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회사가 전직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운전 범위 제한 특약’ 관련 분쟁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 특약만 유효합니다. 연령을 기준으로 일정 연령 미만의 운전자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가족전용 특약의 가족범위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는 포함되지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아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서울파이낸스,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93247, 기사 발췌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23년 2분기 주요 민원 및 분쟁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O 주요 민원 및 분쟁사례 요약 변호사 비용 지출시 소송비용보험 납입한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쟁내용) 가입한 법률비용보험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적게 보상받았습니다. (처리결과) 법률비용보험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 비용에 소송 비용을 포함시키는 규칙”. 실제 변호사 비용은 한도 내에서 납부해야 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변호사 비용은 보상이 어렵다는 것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2023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 기준 공시(23.8.16)
고등학교 졸업 전에 취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전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쟁내용)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 A씨는 졸업 전 항공기 정비사로 입사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근무 중 부상으로 후유증을 겪었다.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전직통지의무(처리결과) 위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하였습니다. 학생이라 하더라도 위험한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전직신고를 할 책임이 있으며, 전직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금융감독원 위와 동일합니다. 데이터 보관에 과실이 있는 경우, 부정카드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 분실 후 발생한 부정 이용(처리결과)으로 인해 가입자가 손해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신고인은 호텔 객실 내 잠긴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침대 옆 탁자 위에 카드를 두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카드를 사용 및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카드 보관에 소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입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내* 미시간 주 보관소, 제3자 카드 보관소 등 금융감독원 위와 동일합니다. 데이터절약보험의 경우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의내용) 가입 당시 안내된 무배당저축보험상품의 만기환급액과 비교. 소액환급을 통한 피해구제 요청(처리결과) 상품설명에 해당 상품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만기환급액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청약 시점은 당시 공시된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가정하에 계산됩니다. 이는 예시이며, 설명을 들었다고 하는 고소인의 자필 서명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 위 분쟁배경과 동일)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특약인 연령특약과 가족특약은 보상대상 운전자를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다만, 운전자의 연령기준 및 보상받을 가족의 범위에 대한 오해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해결됨) 기준) 연령제한 특약은 일정 연령 미만의 운전자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 성년*, 가족한정 특약에는 가족 중 부모, 배우자, 자녀가 포함되지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고 발생 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어려움* 다만, 인적보상Ⅰ의 경우 연령제한에 관계없이 보상계약 전 고지의무 관련 분쟁해결 기준(분쟁경력) 피보험자가 과거 병력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고지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위반사항이 2건 이상인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 해지 시 이를 모두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와 위반사실을 인지한 날(해결기준)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도 계약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 변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법행위를 인지한 날’은 군부대별로 계산하여야 하며,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은 ‘위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계산하여야 한다. 계약해지 청구가 부당함을 넘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요 민원 및 분쟁사건 도입을 2023년 2분기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명한 금융소비자 되세요~~ #2Q23 #민원분쟁사건 #금융감독원 #법정비용보험 #지급한도 #변호사비 #상해보험 #전직신고의무 #신용카드분실 #불법카드사용금액 # 카드 보관소홀 #뒷면서명없음 #도난신고지연 #무배당저축보험 #이자율연동상품 #공시이율변경 #만기해지환불 #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특약 #연령특약 #가족특약 #부모, 배우자 및 자녀 #형제자매 #개인배상1 #계약 전 고지의무 #고지의무 위반 #과거 병력